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형법」 제312조 제1항).
②(O)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비방의 말을 한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대판 1996.7.12. 96도1007]
③(O)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④(X)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이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89.3.14. 88도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