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의 표현일 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모욕이 문제될 뿐이다).
①(O)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다.
②(O) 선거를 앞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방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③(O)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