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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 적용범위
명예훼손 › 제310조 적용범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5도1473
명예훼손
기출 11회 · 선고 1996-10-25
→
2001도359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기출 3회 · 선고 2001-10-09
→
94도319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기출 2회 · 선고 1996-08-23
→
94도3309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기출 2회 · 선고 1996-04-12
→
기출 문제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