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직 9급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대법원 2023.2.2. 2022도4719)
②(X)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대판 2023.2.2. 2022도4719]
③(O)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표현 경위·표현 방법·당시 상황 등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22.8.31. 2019도7370]
④(O)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그러한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대판 2022.7.28. 2020도8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