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법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대법원 2023.2.2. 2022도4719
②(X)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2.2. 2022도4719
③(O) 대법원 2022.8.31. 2019도7370
④(O) 대법원 2022.7.28. 2020도8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