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명예훼손적 표현인지는 표현의 전체 취지와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O) 특정 1인에게 범죄경력 사실을 보여준 구체적 사정상 그 사람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
③(X) 비공개 일대일 대화이고 상대방이 비밀을 약속했더라도 구체적 관계와 대화내용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O)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했으며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