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 판단에서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적극적 사정이 아니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2도14571)

①(O)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②(O)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도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그 가벌성은 언어적 수단과 차이가 없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4719)

④(O)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다소 모욕적 표현은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