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명예에 관한 죄에서는 소추조건, 공연성, 사실의 적시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소추조건은 죄마다 다르다.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의 고소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므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여기에 전파가능성 이론을 더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하였더라도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도 갈림길이다.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면 명예훼손죄, 단지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데 그치면 모욕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