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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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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전파가능성)
명예훼손죄 › 공연성(전파가능성)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0도7497
명예훼손
기출 16회 · 선고 2011-09-08
→
2007도8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기출 12회 · 선고 2008-02-14
→
83도2190
명예훼손
기출 5회 · 선고 1983-10-25
→
2010도826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기출 3회 · 선고 2010-11-11
→
92도455
무고·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기출 3회 · 선고 1993-03-23
→
83도891
사기·명예훼손
기출 2회 · 선고 1984-02-28
→
기출 문제
1
다음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