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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명예에 관한 죄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20도5813
상해·명예훼손·폭행
기출 14회 · 선고 2020-11-19
→
2018도4200
명예훼손
기출 5회 · 선고 2018-06-15
→
2021도6416
명예훼손
기출 3회 · 선고 2021-08-26
→
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해경 3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