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판례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①(O)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과거·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진술을 의미한다.

②(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도15290)

③(O)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