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乙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도6416)

②(O)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제312조)

③(O)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주장의 개진을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할 수 없다.

④(O)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도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⑤(O) 사회 일부의 이익이나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면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