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대법원 2001.10.9. 2001도3594)

②(X) 재단법인 이사장 갑이 전임 이사장 을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 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갑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갑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 고인들이 갑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7. 6. 1 5. 2016도8557)

③(O)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질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 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 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 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이 없다.(대법원 1989. 2. 14. 88도899)

④(O) (대법원 2007.12.14. 2006도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