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로 지칭한 댓글은 성적 대상화 방법으로 비하한 모멸적 표현으로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사회상규 불위배)로 볼 수 없고 모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17도19229)

①(O)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보고·진술이다.

②(O) 기자가 취재만 하고 아직 보도하지 않은 때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도5622)

④(O)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획득한 경우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