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명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②(X)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제307조 제1항의 죄가 문제될 뿐이다.
③(O)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한다.(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전합)
④(O)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2.14. 2007도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