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①(X)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26. 2016도18024
②(O)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6. 30. 95도1010
③(X)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3. 27. 2011도11226
④(X)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기사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1. 12. 2009도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