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명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O)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4719)
③(O) 게시글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13425)
④(X)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 동창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의 게시 글은 그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2도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