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명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사기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동창 단체 채팅방에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다른 회원들의 피해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타인 명의를 도용한 비방 호소문 작성·발송은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②(O) 방송 영상 속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4719)

③(O) 음주운전 묵인 관행을 공론화한 글은 중요 부분이 진실이고 주된 의도가 공익적이므로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