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주요한 목적·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①(X)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③(X)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게시행위로써 범죄가 성립·종료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게시물 삭제 시점이 종료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도346)

④(X)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가치판단·평가인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허위의 사실도 포함하며, '진실한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도1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