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①(O)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②(O) 고발의 동기·경위에 대한 언급 없이 '乙이 丙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한 것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④(O) 언론매체가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