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명칭의 사용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②(O)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였다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6687).
③(X)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3535).
④(O)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