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법익
문제 19 · 판례 0
관련 판례
2007도606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기출 34회 · 선고 2007-09-28→2009도7150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기출 19회 · 선고 2009-10-29→94도2561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6회 · 선고 1995-09-15→2000도2466폭행치사기출 14회 · 선고 2000-07-28→2007도11322주거침입·재물손괴기출 11회 · 선고 2008-05-08→2018도1387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기출 8회 · 선고 2023-09-21→2017도10956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기출 8회 · 선고 2018-04-24→2018도9781준강제추행기출 6회 · 선고 2021-02-04→2010도1067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출 4회 · 선고 2011-06-09→86도2395살인기출 4회 · 선고 1987-01-20→2011도16044공갈·상해기출 2회 · 선고 2012-01-27→2021도8900전자기록등내용탐지기출 2회 · 선고 2022-03-31→2022도1595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기출 1회 · 선고 2024-01-04→2023도575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기출 1회 · 선고 2023-10-12→
기출 문제
1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국가직 9급→4甲은 이층방에서 자고 있는 A를 강간하기 위해 침입하려고 하였다. 甲이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 밀었을 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A가 이를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5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2차→6형법 제273조의 학대 및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7인질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제외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8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9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10명예와 업무·경매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2차→11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12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14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5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16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특공대→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18살인 및 폭행･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1차→19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