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협박·폭행으로 실신한 것은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
②(O)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도11361)
③(O)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부딪칠 듯 반복하여 전진시키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④(O)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