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사람의 생명에 관한 죄에서는 객체가 사람인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누가 지배했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것은 사람에 대한 상해나 과실치사상이 되지 않고 낙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결과를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죽음으로 이끈 경우에는 자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도구로 삼은 살인이 된다. 반대로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자살을 도운 데 그치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