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12.15. 2022도9187).
②(X) 컴퓨터 키보드에 입력한 아이디·비밀번호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할 수 있다(다만 봉함 등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
③(O) 대법원 2022.3.31. 2021도8900
④(X) 연인관계인 A의 요청으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안방에 들어가 TV를 설치한 경우,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출입 목적을 숨겼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4.28. 2022도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