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9급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강제추행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자수범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O)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행위자의 인식대로라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사정이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③(X)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된 경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소비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④(X)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여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고, 조부와 손자 사이의 친족관계만으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