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는 모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여야 하므로,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계속하는 직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서 타워크레인 운전실 같은 작업공간은 여기에 들지 않고, 반대로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면 기수가 된다. 침입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죄도 계속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행위는 새로운 범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