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인질상해죄
㉢체포·감금죄
㉣인신매매죄
㉤인질강도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 해방감경 규정 X - ㉠, ㉡ ,㉣ 해방감경 규정 O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