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간부
인질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제외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인질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하므로 (「형법」 제324조의2), 인질이 된 자와 피강요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X) 해방감경 규정은 인질강요죄에는 적용되나 인질강도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X) 인질상해·치상죄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나, 인질살해·치사죄(미수 포함)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X) 인질강도죄(「형법」 제336조)를 범한 자가 인질을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가 성립하고 인질강도죄는 이에 흡수되므로, 인질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336조,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