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인질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제외함)
정답 ①
①(O) 인질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하므로(형법 제324조의2), 인질이 된 자와 피강요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X) 해방감경 규정은 인질강요죄에는 적용되나 인질강도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X) 인질상해·치상죄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나, 인질살해·치사죄(미수 포함)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X) 인질강도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고의로 상해한 경우 인질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