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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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주거침입죄 › 실행의 착수와 기수·퇴거불응 5주거침입죄 › 위요지 3주거침입죄 › 객체 1주거침입죄 › 공동거주자와 주거침입 1주거침입죄 › 공동거주자의 승낙 1주거침입죄 › 기수시기 1주거침입죄 › 보호법익 1주거침입죄 ›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 1주거침입죄 › 신체 일부 침입과 기수 1주거침입죄 › 실행의 착수 1주거침입죄 › 위요지 개념 1주거침입죄 › 침입의 의미 1주거침입죄 › 침입의 의미(사실상 평온) 1주거침입죄 › 판결확정 후 계속 거주 1주거침입 › 건조물의 의미 1주거침입 › 공동거주자의 출입 1주거침입 › 공동주거자 일부의 승낙 1주거침입 › 공용계단 1주거침입 › 공용부분(계단·복도) 1주거침입 › 보호법익(사실상 평온) 1주거침입 › 사실상 주거의 평온 1주거침입 › 사인의 현행범 추격 1주거침입 › 실행의 착수 1주거침입 › 쟁의행위와 점거 1주거침입 › 정당행위 1주거침입 › 주거의 범위(위요지) 1개인적법익 3주거침입의 죄 › 공동주택 공용부분 1주거침입의 죄 › 권리실행과 주거침입 1주거침입의 죄 › 신체 일부의 침입 1각론 종합 2공동거주자의 출입 1퇴거불응죄 › 위법한 직장폐쇄 1
1다음 중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2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3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2차→4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1차→5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6다음 중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의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7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8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변시→9다음 중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의 옳고 그름의 표시 (O,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10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사)→11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12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경사)→13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14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15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2차→16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사)→17퇴거불응죄 및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18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19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20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21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22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특공대→23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24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25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26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27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위)→28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2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30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31주거침입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32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2차→33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34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35甲은 이층방에서 자고 있는 A를 강간하기 위해 침입하려고 하였다. 甲이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 밀었을 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A가 이를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6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37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특공대→38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39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2차→40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채용 1차→41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특공대→42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43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44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45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경채→46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47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48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49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50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51다음은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52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53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5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55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56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57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58다음 〈보기〉 중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59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60다음 〈보기〉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61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62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63甲은 乙과 자신의 부유한 삼촌 A의 집에 있는 금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다음 날 01:00시 경 甲은 A의 집 담장에서 망을 보고, 乙은 담장을 넘어 거실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괴를 가지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그 순간 A는 담장에서 뛰어가는 甲의 뒷모습도 보게 되었다. A는 사법경찰관에게 甲과 乙을 신고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변호사 L을 선임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乙의 절도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乙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OX · 23년 경찰 간부→64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65다음 중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66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67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68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69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대 편입→70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71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72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73주거(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호사→74다음 <보기>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3차→75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76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7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78다음 〈보기〉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2차→79다음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80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81야간에 甲은 이층방에서 자고 있는 A를 강간하기 위해 침입하려고 하였다. 甲이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 밀었을 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A가 이를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8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법원행시→83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사무관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