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사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는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을 추격한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영장 없는 타인 주거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만 허용)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X)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9조 제1항),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19조 제2항) 즉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같다.

③(O)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6. 11. 91도753)

④(O)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9. 24. 2002도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