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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보호법익(사실상 평온)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20도12630
주거침입
기출 16회 · 선고 2021-09-09
→
94도2561
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6회 · 선고 1995-09-15
→
2007도11322
주거침입·재물손괴
기출 11회 · 선고 2008-05-08
→
2008도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기출 8회 · 선고 2008-03-27
→
83도2897
주거침입
기출 4회 · 선고 1984-02-14
→
기출 문제
1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해경 2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