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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사실상 주거의 평온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3도125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2회 · 선고 2003-05-30
→
2007도11322
주거침입·재물손괴
기출 11회 · 선고 2008-05-08
→
87도3
주거침입
기출 3회 · 선고 1987-05-12
→
기출 문제
1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