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사인의 현행범 추격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2도224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4회 · 선고 2002-09-24→91도753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1991-06-11→

기출 문제

1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