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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실행과 주거침입
주거침입의 죄 › 권리실행과 주거침입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4도2561
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6회 · 선고 199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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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10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6회 · 선고 2001-04-24
→
91도753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3회 · 선고 1991-06-11
→
85도122
저택침입
기출 1회 · 선고 1985-03-26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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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