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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 판결확정 후 계속 거주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6도28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기출 13회 · 선고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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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125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2회 · 선고 2003-05-30
→
2007도11322
주거침입·재물손괴
기출 11회 · 선고 2008-05-08
→
2007도5037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기출 2회 · 선고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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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2581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기출 1회 · 선고 2006-12-22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