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남편의 일시부재 중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처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②(O)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것은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464)

③(O) 무단 침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④(O) 주거침입의 범의는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