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 신체 일부 침입과 기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4도2561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6회 · 선고 1995-09-15→

기출 문제

1야간에 甲은 이층방에서 자고 있는 A를 강간하기 위해 침입하려고 하였다. 甲이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 밀었을 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A가 이를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