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그 통로는 주거에 속하는 위요지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①(O) 무단 침입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②(O)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③(O) 입찰방해죄는 입찰참가자 중 일부와의 담합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위험범이므로 입찰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