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주거침입행위와 그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5.8. 2007도11322).
②(O)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9.14. 2006도2824).
③(O) 입찰방해죄는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위험범이므로 입찰 자체가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가옥 자체만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24. 2001도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