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동거주자인 甲이 출입을 금지당하자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 이용의 일환이므로 甲은 물론 甲의 출입에 수반하여 함께 들어간 丙·丁에게도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②(O) 파업 4시간 만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하게 점거 중인 조합원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주거침입의 범의는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④(O)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