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22조).

①(O) 다가구용 단독주택·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③(O)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아파트 창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창문을 열어 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④(O)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은 승낙이 없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