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옳음

②(O) 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한 때에는 주거침입의 위법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므로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O) (대법원 2002.9.24. 2002도2243).

④(X) 피고인이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계속해서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도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5.8. 2007도1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