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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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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의 침입
주거침입의 죄 › 신체 일부의 침입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4도2561
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6회 · 선고 1995-09-15
→
2009도14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기출 7회 · 선고 2010-04-29
→
2009도5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기출 5회 · 선고 2010-03-11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