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퇴거한 이상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었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퇴거는 신체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완료된다).

①(O) 건조물에 인접한 부속 토지라도 인적·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관리자에게 거주·관리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④(O)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345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