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 실행의 착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1464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기출 7회 · 선고 2010-04-29→2001도1092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6회 · 선고 2001-04-24→2008도146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기출 4회 · 선고 2008-04-10→2021도15507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기출 1회 · 선고 2022-01-27→2022도171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기출 1회 · 선고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