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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쟁의행위와 점거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5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기출 5회 · 선고 2010-03-11
→
2005도5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기출 5회 · 선고 2005-10-07
→
91도383
업무방해
기출 2회 · 선고 1991-06-11
→
2006도9307
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기출 1회 · 선고 2007-03-29
→
기출 문제
1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