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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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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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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출 8회 · 선고 2021-09-09
→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기출 2회 · 선고 2024-01-11
→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2024-02-29
→
기출 문제
1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