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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 위요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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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출 8회 · 선고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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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4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기출 7회 · 선고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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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9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기출 2회 · 선고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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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경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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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