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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 공동거주자의 승낙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20도12630
주거침입
기출 16회 · 선고 2021-09-09
→
2009도433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기출 13회 · 선고 2009-09-10
→
2008도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기출 8회 · 선고 2008-03-27
→
기출 문제
1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