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주거·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②(O) 인적·물적 설비에 의한 구획이나 통제가 없어 외부인의 출입 제한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인접 부속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③(O) 2020년 시험 당시 판례에 따르면 복수의 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O) 2020년 시험 당시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범죄 목적이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나타나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으로 평가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