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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계단·복도)
주거침입 › 공용부분(계단·복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3도4417
준강도
기출 17회 · 선고 2003-10-24
→
2006도28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기출 13회 · 선고 2006-09-14
→
2003도125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2회 · 선고 2003-05-30
→
2009도3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기출 6회 · 선고 2009-08-20
→
기출 문제
1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