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동주거권자인 처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간통 목적으로 들어온 행위가 부재중인 남편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고 공동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O)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4.24. 83도1429)
③(O)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이라도 출입 목적·방법 등에 비추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피해자 방문 밖의 좁은 통로까지 진입해 내부를 엿본 행위는 주거자가 누리는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