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정당행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2도224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4회 · 선고 2002-09-24→2003도300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2003-09-26→2003도7393폭행·주거침입기출 1회 · 선고 2004-02-13→

기출 문제

1다음 중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