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한다. 이 보호법익에서 객체와 행위가 모두 정해지는데,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처럼 주거의 평온이 미치는 공간도 객체가 되고,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의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기준을 버리고 이 기준을 세우면서,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속으로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게 되었다. 한편 죄수 면에서 단순절도나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에는 주거침입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절취하였다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한다.